지갑을 두고 나온 날, 편의점에서 신분 확인을 요구받으면 난감합니다. 이때 휴대폰에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아래 내용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의 발급 안내와 도로교통법 조문을 대조해 정리했어요. 수수료와 조건은 공단 안내에 적힌 값만 옮겼습니다.
법이 정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로교통법 제85조의2는 시도경찰청장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신청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추가로 발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운전면허증을 말한다는 정의도 같은 조문에 들어 있어요.
이 조문의 두 번째 항목이 실생활에서 중요합니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이 운전면허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증빙서류를 붙이지 않고 운전면허증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 범위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포함된다는 내용이에요.
조문은 확인 절차도 정해 두었어요. 시도경찰청장이 경찰청에 연계된 운전면허정보로 운전면허확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 서비스로 확인하면 운전면허증으로 확인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제85조의2 제3항과 제4항에 담겨 있습니다.
조문은 확인할 때 쓰는 운전면허증에 모바일운전면허증을 포함한다고 적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신분의 확인 방법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이 우선한다는 단서가 붙어요. 즉 별개의 신분증이 아니라 법이 인정한 운전면허증의 한 형태입니다. 조문은 운전면허확인서비스에 대해서도 따로 정해 두었어요.
만드는 방법은 두 갈래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발급 경로를 두 가지로 안내합니다. 첫째는 IC 운전면허증을 먼저 만든 뒤 휴대폰으로 태그해 발급하는 방식이에요. 둘째는 IC 면허증으로 바꾸지 않고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현장 QR로 발급받는 방식이죠.
| 구분 | 준비물과 수수료 | 신청 방식 |
|---|---|---|
| IC 운전면허증 발급 | 운전면허증, 수수료 1만 5천 원 | 시험장·경찰서 방문 또는 인터넷 접수 |
| 적성검사와 함께 신청 | 운전면허증, 수수료 2만 1천 원 | 시험장·경찰서 방문 |
| 현장 QR 발급 | 운전면허증, 별도 수수료 |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본인만 |
| 모바일 신분증 앱 | 본인 명의 휴대폰 | 앱 설치 후 본인인증 |
공단 안내에는 사진 조건도 붙습니다. 등록된 사진이 모바일 면허증에 맞지 않으면 최근 6개월 안에 찍은 여권용 규격 사진 1장을 내야 하고, 적성검사나 갱신을 함께 신청하면 2장이 필요해요.
대리 접수는 되지 않습니다. 공단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을 본인만 할 수 있다고 명시해요. 가족이 대신 서류를 내는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발급이 안 되는 경우
조건은 세 줄로 정리됩니다.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거나 새로 취득할 것, 본인 명의 스마트폰일 것,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해 본인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예외도 분명해요. 법인 명의 휴대폰과 무기명 선불폰은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 위임대리인이 등록한 법인 명의 휴대폰과 기명 선불폰은 가능하다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NFC 기능이나 카메라가 고장 난 휴대폰도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발급 과정에서 안면인식과 IC 태깅을 쓰기 때문이죠.
다시 발급해야 하는 순간
공단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계속 쓰려면 새로 발급해야 하는 경우를 네 가지로 적습니다. 휴대폰을 바꿨거나 모바일 신분증 앱을 삭제한 경우, 실물 운전면허증 정보가 바뀐 경우, 그리고 모바일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3년이 지난 경우예요.
이때는 IC 운전면허증으로 다시 발급하거나 현장 QR 발급을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IC 면허증을 가지고 있다면 휴대폰에서 태그와 본인인증만으로 재발급이 되고, 기존 면허증만 있다면 시험장을 찾아 신청서를 내고 창구에서 QR을 찍는 절차를 거쳐요.
동시 사용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두 대 이상의 단말이나 두 개 이상의 앱에서 함께 쓸 수 없어요. 휴대폰을 바꾸기 전에 이 점을 기억해 두세요.
공단 안내에는 안면인식과 IC 태깅이 발급 과정에 쓰인다고 적혀 있으니, 처음 발급할 때는 밝은 곳에서 천천히 진행하세요. 발급이 끝나면 휴대폰 화면에 면허증이 표시되고, 그 화면을 신분 확인 자리에서 보여 주면 됩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할 점이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만들어도 실물 운전면허증의 적성검사와 갱신 기간은 그대로 적용돼요. 공단 안내에도 적성검사와 갱신 신청 절차가 따로 안내되어 있으니, 두 가지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IC 운전면허증은 교통카드와 겹쳐 두면 중복 인식될 수 있다는 안내도 같은 페이지에 있습니다. 발급 조건과 수수료가 궁금하면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누리집에서 확인하고, 방문 전에 시험장 운영 시간을 확인해 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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